2021. 11.

의안번호	527

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

	도로과

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21. 11. 17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설국장
의안번호	527

1. 요구 이유

○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

있다고 인정되는 법인,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고자 함.

○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3항의

규정에 의거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민간위탁대상 사무 현황

○(사무내용) 현수막게첨 민원접수 및 게시대 위치배정, 부착 등 운영     관리업무 및 현수막 게시대 청결유지, 수수료 납부 대행

※(근거) 우리시 『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』 및 『옥외광고물 조례』

○(사업규모)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206개소 관리·운영

○(사업비)없음 / 게첨비용(수입대체경비)을 통해 위탁자가 인건비 등 충당

※ 최근3년 지정게시대 게첨 수입은 연 평균 140백만원(장당8,000원 VAT 포함)

3.민간위탁 근거

○(관련법령)

▸	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(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)

○(관련조례)

▸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▸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(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)

4.필요성 및 타당성

구 분	장 점	단 점(문제점)
직영	-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투명 - 광고주의 현수막 게첨 비용 미발생	- 게시대 관리 전담인력 필요 - 광고주가 직접 현수막 게첨
민간 위탁	- 행정업무 절감으로 인력 감소 -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 업무 신속 처리 - 숙련자의 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	- 적자 운영시 수수료(사용료) 인상 추진으로 주민 피해 - 위탁기관 관리에 따른 인력 필요

○ 민간위탁사무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

▸우리시 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(206개)에 수수료를

받고 광고를 게첨(1~2주)하는 것으로, 신청시 신속하게 접수·

처리 필요

※ 이동거리를 및 장비이동 등으로 공무원이 처리시 상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광고를 게첨하는 것을 놓치기 쉬우며 미숙련자가 작업시 안전사고 우려

▸위 상황을 고려 우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직영보다는 민간

위탁을 통해 비용절감과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

5.위탁범위 및 내용

○(위탁기간) 2022. 1. 1. ~ 2024. 12. 31.(3년)

※ 단,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어 현수막게시대 위탁 업무가 이관될 경우에는 『2022. 1. 1. ~ 도시관리공단 업무시작일』

까지로 한다.

○(위탁금액) 없 음

▸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통해 발생되는 게첨 비용(수입대체경비)을 통해 위탁자가 인건비 및 운영비용을 충당하며, 법정비용인 수수료는 세입처리

○(위탁내용)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206개소 관리

▸관리 :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·보수 및 안전관리 등

▸운영 : 현수막 신고 대행 및 탈·부착

붙임 : 익산시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추진계획 1부.

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 추진계획

○ 건전한 광고문화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

시 지정 현수막게시대의 위탁 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

○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함

□ 위탁근거

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(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)

옥외 광고물 등관리법 시행령 제4조(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)

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(현수막의 표시방법) 제3항

및 제18조(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)

□ 그간 위탁운영 현황

위탁기관 : 익산시장

수 탁 자 : 한국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회장

위탁기간 : 2019. 1. 1. ~ 2021. 12. 31.(3년)

□ 위탁기간 : 수탁일로부터 3년

※ 단,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어 현수막게시대 위탁업무가

이관될 경우에는 『2022. 1. 1. ~ 도시관리공단 업무시작일』

까지로 한다.

□ 위탁대상

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나

그의 단체․법인(익산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)

□ 위탁수량

206개소 1,178면(위탁대상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현황)

• 상업용 140개소 957면, 행정 66개소 221면

□ 위탁내용

현수막 게시 신고사무 대행

현수막의 게시 및 철거

위탁관리비용은 수탁자 대행료 수입으로 충당 및 정산

지정게시대 시설 및 주변 환경정비(불법광고물 정비, 잡초제거 등)

위탁 지정게시대 : 206개소/1,178면

※ 단, 지정게시대 수는 상황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.

위탁관리비용 : 11,000원/장(신고수수료 3,000원, 대행수수료 8,000원)

- 현수막 게시기간 : 7일(신고수수료는 매주 익산시에 납부)

□ 응모자격 기준

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익산시에 소재하고,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

옥외광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는

법인 또는 단체

※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44조제1항 별표6의 자격증임

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

※「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 제18조 규정을 충족하여야 함.

□ 선정방법

위탁받을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있는 자(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

취득한 자) 또는 그의 단체나 법인을 공고를 통해 모집 및 선정

기준에 의한 위탁받을 자를 결정

□ 선정기준 및 방법

자격 및 인력, 시설․장비기준과 관리능력 등을 평가를 위한 기준

마련 선정<별표1>

선정방법(민간위탁 적격자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-붙임1)

○ 2개 업체 이상 심사할 경우 :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

심사 결과 최고 득점자를 선정

- 최고득점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의결(선정)

- 선정된 자가 기간 내에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 심사

점수를 획득한 자 중 차점자로 선정

○ 1개 업체만 심사하는 경우 : 심사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에

한하여 위탁 적정성 검토 후 선정

□ 추진계획

시의회 동의 : 2021. 12.

위탁관리 공고

• 공고기간 : 2021. 12. 31.~ 2022. 1. 7.

• 공고  안 : <별표2>

• 공고장소 : 익산시 홈페이지

수탁자 선정 : 2022. 1. 7. ~ 1. 21.

• 위탁지정 신청자가 2명(단체 등)이상일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

수탁자 결정

수탁자와 계약 : 2022. 1. 25한

위탁내용 고시 : 2022. 1. 25한